원산지관리사·실무사 장애인의 자격검정 응시편의제공 등 처리지침

□ 주요내용

ㅇ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원산지관리사 및 민간자격 원산지실무사 자격시험의 장애인 대상 검정업무가 일관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

- 장애등급 구분 폐지(‘19.07.01.부터)에 따라 장애유형을 중증(1∼3급)과 경증(4∼6급)으로 구분하고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 방안 마련

* 관련 근거 :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 2(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)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(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),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2(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)

□ 자격시험 특별관리대상자 응시편의 제공

ㅇ (편의제공 대상)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

- 기타 특수, 일시적 장애를 가진 수험자 및 임신부, 과민성대장(방광)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
- 맹인·발작 등 장애정도가 심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응시제외 가능

ㅇ (편의제공 내용) 시각장애·뇌병변장애·지체장애 등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자격시험 응시편의 제공 (※[붙임1] 참조)

ㅇ (신청방법) FTA원산지아카데미(www.ftaedu.or.kr) ⇨「시험접수」⇨ 장애인 수험자 편의지원 신청서 작성 ⇨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

- (증빙서류) 시험접수 종료일로부터 4일 이내 [붙임1] 및 [붙임2]를 참고하여 증빙서류 제출

⦁ 장애인 수험자 편의지원 신청서 1부

⦁ 장애 증빙서류(사본) 또는 의사진단서(사본) 1부

ㅇ (수험자 지참물) 장애인 수험자 편의지원 신청서 “편의지원 신청내용”에 지참물 기재 필요

- 시각장애인 : 독서확대기 지참 및 사용 가능

- 청각장애인 : 보청기 지참 및 사용 가능

□ 유의사항

ㅇ 장애인 수험자라 하더라도 장애인 수험자 편의제공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험자와 동일하게 시험 진행

ㅇ 응시편의 제공은 장애 증빙서류(장애인복지카드 및 의사진단서 등)에 의하며, 신청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착오 또는 누락,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 책임

[붙임 1]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

장애유형			필기(답)형 시험	제출서류
시각장애	중증(1∼3급)* *실명 응시대상제외		⦁별도 고사장 배정 ⦁시험시간 1.7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경증(4∼6급)		⦁별도 고사장 배정 ⦁시험시간 1.5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뇌병변장애	등급 구분없음		⦁별도 고사장 배정 ⦁시험시간 1.5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지체장애	상지	중증(1∼3급)	⦁별도 고사장 배정 ⦁시험시간 1.5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	경증(4∼6급)	⦁별도 고사장 배정 ⦁시험시간 1.2배 연장	①,②,③호 중 하나
	하지	등급 구분없음 (척추장애 포함)	⦁별도 고사장 배정 ⦁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	①,②,③호 중 하나
	복합장애(상지+하지)		상지장애와 동일	①,②,③호 중 하나
청각장애	등급 구분없음		시험시간 일반응시자와 동일	④호
기타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장애	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		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
	임산부		별도 고사장 배정	의사소견서
	과민성대장(방광)증후군		별도 고사장 배정	④호

※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

※ 증빙서류

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은 시장·도지사·군수·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. 다만,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 제출

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상이부위 및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
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확인원 원본 1부.

④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(의사소견서 포함) 1부.

- 시험시간 연장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(상급)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(소견서불인정)

장애인 수험자 편의지원 신청서

[붙임 2]

성 명			생년월일
시험 유형 (해당 시험 √표시)		원산지관리사 ( )	시험회차
		원산지실무사 ( )	고 사 장
연락처	수험자
	보호자 (성명,연락처)	긴급상황 발생 시, 즉시 연락가능한 보호자로 기재
신청 사유		□ 시각장애인 □ 지체장애인 □ 뇌병변장애인 □ 청각장애인 □ 기타
장애 유형(급)
신청 항목 (복수선택 가능)		□ 시험시간연장 □ 별도시험실 배정 □ 기타사항(아래 칸에 기재)
편의지원 신청내용		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기재(구체적으로 기재)

(재)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장애인 편의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관련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.

증빙서류 : 장애 증빙서류(사본) 또는 의사진단서(사본) 1부

20  년  월   일

신청인:                (서명)

국제원산지정보원장 귀하

* 접수방법 :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(문의 031-600-0745, ftaedu@origin.or.kr)

* 주    소 : (13503)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205번길 8, 4층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